법령 동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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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서룡 1 유재방 1 계창업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고등법원 1998.12.29 선고 94구18289 판결
 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누195 판결
  [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12.15.(526),8727]
  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